법률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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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36 단체협약상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리자 2011-11-10 505
35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11-11-10 503
34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2011-11-10 505
33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악화로 임금체불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 관리자 2011-04-27 772
32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당 2~3일 근무하였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해야 관리자 2011-04-27 754
31 "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" 관리자 2011-04-21 716
30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…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관리자 2011-01-28 880
29 현대자동차 직접고용간주 판례 (2008두4367, 2010.7.22 선고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) file 노무법인 삶 2011-01-05 804
28 [중노위]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리자 2010-07-01 1083
27 [대법]매월 분할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[1] 관리자 2010-07-01 921
26 [법제처]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관리자 2010-05-03 1030
25 “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” 관리자 2010-04-30 893
24 [지법]휴업수당도 최우선변제대상의 임금이다 관리자 2010-04-26 531
23 [지법]징계해고의 무효 관리자 2010-04-26 583
22 [관련기사]휴업수당 3개월분 최우선 변제권 인정 관리자 2010-04-22 602
21 [법률개정]육아휴직 가능기간의 확대 관리자 2010-04-16 688
20 [행정해석]진폐적용사업장 판단 관리자 2010-04-14 741
19 (대판)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관리자 2010-04-02 543
18 (대판)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(일용근로자)’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 관리자 2010-04-02 593
17 [판결]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10-03-15 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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